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(유한) 동인
총 사건
14등록
변호 형사
7건
평균 형량
1년 9개월전체 대비 -25.5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5건평균 1년 9개월
집유 2건평균 1년 9개월
벌금 1건평균 50만원
무죄 1건파기 2건기각 3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-25.5%
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광고 자리
Leaderboard 728×90
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4개 카테고리배임3건+16%
평균 1년 10개월
사기2건-25%
평균 1년 8개월
공무집행방해1건+53%
평균 2년 6개월
뇌물수수·공여1건-72%
평균 10개월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14건결과 분포:실형5(36%)집유2(14%)벌금1(7%)무죄1(7%)파기2(14%)기각3(21%)
2024노3151·서울고등법원·2025-07-03·배임
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애플용 그래버 개발에 사용함.
실형
2년 (실형)
2023고합1098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4-10-16·배임
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와 회로설계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해 개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, 중국 회사로 이직해 이를 사용함.
집유
1년 6개월 집유 2년
2019도15742·대법원·2024-04-04·사기
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·운영하며 재산을 빼돌림.
기각
기각
2021도3451·대법원·2022-08-19·강제추행
채팅 어플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함
파기
파기
2021노363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2-05-20·공무집행방해
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시에 제출함.
기각
기각
2020노899·부산지방법원·2021-09-09·사기
유아학비지원금 신청 시 원아가 실제 다니지 않는 유치원을 허위로 기재함
파기
파기
2019노3688·의정부지방법원·2021-02-15·강제추행
피해자 진술 일관성 부족으로 강제추행 의혹
무죄
무죄
2020노296·서울고등법원·2020-08-20·뇌물수수·공여
피고인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뇌물수수 및 부정행위.
실형
10개월 (실형) + 벌금 300만원
2018고합127·부산지방법원·2019-01-11·공무집행방해
홍콩에서 산 금괴 10,040kg을 한국 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몰래 밀반출함.
실형
2년 6개월 (실형) + 벌금 13247.5억원
2017노1420·서울동부지방법원·2017-12-22·배임
조합장 직무대행으로서 CM 용역계약서 열람 및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음
벌금
벌금 50만원
광고 자리
Half Page 300×600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